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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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최종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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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은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검문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따로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6조제3항과 함께, 다른 연안국이 검문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루이나 정부는 폭로된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을 이 항에 따른 이행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협약은 이 항이 요구하는 사무국 통보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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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입)'''
1.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연안국은 언제든지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입의 문은 델라웨어에도 열려 있다. 델라웨어가 가입하면 랜드 내해의 모든 항구가 미검문 선박에 닫히게 된다. 다만 델라웨어는 지금까지 가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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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공동위원회가 총의로 채택하며, 모든 당사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정의 개정도 공동위원회의 핵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총의와 전원 비준을 요구한다. 어느 당사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정에 묶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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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탈퇴)'''
1.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고하여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가 접수된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해협 관할 당사자의 탈퇴가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은 중단된다.
3. 검문 당사자가 탈퇴를 통고한 때에는 공동위원회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새 검문 당사자를 지정한다.}}}

해협 관할 당사자가 빠지면 해협에서 검문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검문은 중단된다(제2항). 루이나 국내법이 민정이양위원회가 협정에서 탈퇴한 때 검문을 즉시 중단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민정이양위원회가 루이나 보호령의 기구라는 점에서, 협정을 끝낼 열쇠를 사실상 루이나가 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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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발효)'''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해협 관할 당사자와 검문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서명 당사자의 비준을 발효 요건으로 한 것은 진영이 다른 연안국이 함께 들어와야만 협정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비준서는 2026년 9월 하순 기탁되었고, 협정은 10월 1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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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본과 기탁)'''
1. 이 협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작성하며, 두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 이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기탁처는 인증 등본을 모든 서명 당사자와 가입 당사자에게 보내고, 이 협정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다.}}}

정본 언어로 영어와 러시아어가 채택된 것은 두 진영의 연안국들이 공통으로 쓰는 외교 언어였기 때문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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